정부주도형 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의 3대 특징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형식의 금융관리(부정사용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해 당사자별 역활

대상자 : 시ㆍ구ㆍ군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보건복지부 : 서비스 평가 기분/방법/절차에 대한 기반 마련
시ㆍ구ㆍ군 :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선정/통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바우처카드의 유통/관리/지불/결제 등이 사업을 관리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 보건복지부, 시ㆍ구ㆍ군 지자체, 제공기관, 센터와 연계하여 바우처카드의 발급/운영/지불/
금융기관 : 정산업무를 수행함

바우처 업무처리 프로세스

 

바우처의 형태

 

본인 부담금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ㆍ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ㆍ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ㆍ※ 휴일에는 입금불가
– ㆍ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바우처의 구성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바우처 유효기간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처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 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원칙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서비스이용 및 결제방법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월1회 결제원칙
 * 서비스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바우처의 추가구매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추가구매 방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 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 부가
 ※ 현금결제도 가능

 

바우처 제도란?

창경포럼은, 연맹과 제휴 협약된 단체, 조합,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맹바우처인 Welfare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elfare바우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인 실물 복지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맹 바우처제도는, 회원은 미리 보장지급한 바우처를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회원의 구매가 빈번해 짐으로써 결국 매출증대와 브랜드 이미지제고, 수익성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맹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연맹회원기관(사)는 정부형 바우처와 연맹주도형 바우처를 함께 취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는,

아직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게 여겨지는 정부의 전자 바우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계몽하는 역활을 수행하고

일반회원 대상으로는,

연맹형 바우처를 알리고 보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바우처제도란?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는 마케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제도로서 사전적으로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문화, 스포츠 등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일종의 증권이다. 이는 지원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바우처 제도는 본래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즉, 공급자가 제화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 권리를 존중하고 이 선택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 지는 구조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