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귀성은 14일 오전, 귀경은 15일 오후 가장 몰릴 듯”

국토부 “귀성은 14일 오전, 귀경은 15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시행…졸음운전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진=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 소비자저널▲사진=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 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14일(수)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15일(목)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7시간 30분·서울→광주 7시간, 부산→서울 6시간 40분·광주→서울 5시간 10분 등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양방향 모두 최대 1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3~9.18) 동안 총 이동인원은 3,752만명, 1일 평균 625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39만대로 예측되며,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철도·항공 및 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비행선 4대, 경찰헬기 16대, 암행 순찰차 21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휴일 전일인 13일(화)부터 16일(금)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시행되며 9월 17일(토) 아침 7시부터는 평소 주말과 같이 21시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교통수요조사 결과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752만명으로, 추석 당일(9.15)에 최대 79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3,724만명) 대비 0.8%(28만명) 증가하고, 평시(363만명/일)보다는 72.2%(262만명)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6%로 가장 많고, 버스 11.2%, 철도 4.0%,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7%, 0.5%로 조사되었다.

*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2016.8.17~8.22(6일간), 전화설문조사

* 조사표본 : 총 조사 세대수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성 때에는 9월 14일 수요일에 집중되고, 귀경 때에는 추석 당일(9.15)과 다음날(9.16)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귀성인원은 9월 14일(수)에 집중(51.8%)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인원은 추석 당일(34.0%)과 다음날인 9월 16일(33.0%)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보면 귀성시에는 추석 하루 전인 9월 14일(수)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많고, 귀경시에는 추석 당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추석 다음날인 9월 16일(금) 오후 출발도 20.1%로 나타나 추석 당일부터 금요일까지 귀경 교통량이 다소 집중되고 이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시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 시간은 귀성·귀경방향 모두 작년 추석보다 최대 10분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35분, 서울~부산 7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서서울~목포 8시간 5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3시간 30분,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10분, 목포~서서울 6시간 15분, 강릉~서울이 3시간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 30.4%, 서해안선 14.4%, 호남선 10.3%, 중부선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대책

◇ 수송력 증강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728회, 철도 58회, 항공기 20편, 여객선 210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 고속철도(KTX) 증강 계획(일 평균): 평시 255회 → 추석 287회(32회 12.5% 증강)

◇ 교통량 분산

이와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App),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민간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가교통정보센터, 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종합교통정보안내 및 고속도로 콜센터가 운영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전광판(VMS)을 통한 혼잡시간대 사전홍보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하여 고속도로 주요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등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 등을 통해 제공하며, 특히, 최적출발, 추천경로, 최대정체 정보 안내 등 고속도로 이용시간 추천서비스 및 시간대별 5대 도시간 예상소요시간 차트 제공 등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컨텐츠를 추가 시범운영한다.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중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이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폰 로드플러스 인터넷 용량을 1,500메가바이트(시간당 33만명 동시접속)에서 1,950메가바이트(MB)로 증설하여 시간당 42만명이 동시 접속 가능토록 하였다.

이 외에도 도로전광판(VMS, 1,799개소), 옥외광고판 등(1,092개소),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우회도로 안내도(3.7만부)를 주요 영업소에서 배포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63개 구간(936.6km)와 국도 10개 구간(150.4km)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기존 40개 구간에서 43개 구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

◇ 소통향상

고속도로 및 국도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할 계획이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21개 구간, 224㎞)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13개 구간 44.5㎞)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차량의 과도한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8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조작을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 서울외곽선 장수(일산)·중동(양방향)·송내(양방향)·계양(판교), 서운분기점(판교), 영동선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출로

고속도로 수원광명선(수원-광명 27.4㎞), 동해선(울산-포항 53.7km, 삼척-동해 18.6km) 신설과 서해안선(목감-일직 3.9㎞), 경부선(영동-옥천 7.1㎞), 광주대구선(담양-성산 142.8㎞)이 확장 개통되고, 국도 21개구간(138.06㎞)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13개구간(66.1㎞)도 임시 개통된다.

서해안선 나들목(IC)진출입부 개선(발안IC, 서평택IC)를 통해 입출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며, 서해안선 목포방향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이동형 도로전광판(VMS)에 정체 선두구간 속도회복 안내문구를 표출하여 정체를 개선할 계획이다.

휴게소 혼잡상황을 반영하여 인근 휴게소 및 임시화장실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휴게소 혼잡관리 체계를 기존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8개소에서 영동 및 중부내륙선을 확대하여 14개소로 구축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 상·하행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연휴 전날인 9월13일부터 9월16일은 신탄진까지 전용차로제가 다음날 01시까지 시행되고 9월 17일부터는 평시주말과 같게 운영된다는 점은 운전자들이 기억해야할 내용이다.

* 운영시간 : 9.13(화)~9.16(금) : 07:00~다음날 01:00,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시행>

* 통행대상 :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 시)

◇ 편의증진

또한,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체구간 등에 임시화장실 1,656칸을 설치 하고 여성 화장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휴게소 33개소 55개 코너)도 제공된다.

* 화장실 운영비교

평시 : 11,333칸 (남 5,248 : 여 6,085) → 1 : 1.16

추석 : 12,989칸 (남 5,973 : 여 7,016) → 1 : 1.17

또한 국민의 귀경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운행을 9월 16일(금)부터 9월 17일(토)까지는 다음날 도착지 기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철도(9개 노선)도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는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하고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망우리, 용미리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선에 대한 운행횟수를 증회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귀성·귀경객을 위한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 맞이 인사 및 짐 들어주기 서비스, 사은 행사, 전통놀이 이벤트, 문화공연 행사 등을 시행한다.

* 연장운행 : 시내버스 127개 노선, 지하철 250회, 광역철도 64회, 공항철도 12회

* 광역철도 9개 노선 : 일산, 경춘, 경인, 경부, 경원, 중앙, 분당, 경의, 안산과천

* 공항철도 : 서울역-인천공항

* 망우리 : 3개노선 증 41회(201번, 262번, 270번), 용미리 : 1개노선 증 27회(703번)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조기운영(2번출국장, 06:30→06:00), Fast Track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른 검색대를 추가운영(1번출국장, 3대→6대), 셀프체크인 이용률 제고로 체크인 카운터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고, 주차요금 모바일 앱 결제 서비스 운영으로 신속한 출차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고령자 기준(80→70세 이상) 및 고령자·유소아 동반인수 범위기준(2인→3인) 등

인천공항 청사시설(주차장, 운동장) 개방하여 임시 주차장 약 6,300면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인천공항과 서울 서남부권을 경유하는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 운행하여(16대→24대, 40분→20분 간격 배차) 심야 지연 도착 승객의 귀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4개소: 1,250대), 전산발권 및 예매시스템 점검·최적화, 왕복 승선권 발권 등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특별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우 등 기상악화발생 및 사고발생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버스연합회 등과 핫라인 구축

◇ 도로안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터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전좌석 안전띠 매기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4대) 및 소방헬기(27대), 119구급대(306개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난견인차량 2,149대를 배치·운영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4대를 운용,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발생시 신속처리를 위하여 사고취약구간 22곳에 대형구난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교통량 집중시기에 고속도로 안전순찰팀을 기존 2개조에서 3개조로 추가편성하여 안전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헬기를 이용한 교통관리 강화 및 암행순찰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동안 지방청별 항공대 헬기(16대)를 이용하여 오전·오후 노선 순찰, 버스전용차로 위반·갓길운행 등 상습정체구간 얌체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며, 특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 21대를 집중 운용하여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공사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졸음운전예방 홍보를 시행하고, 전국 영업소 및 휴게소에는 졸음예방 현수막이 설치되며 고속도로 도로전광판(VMS)를 활용하여 졸음사고 예방을 집중 표출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졸음쉼터는 전년 대비 25개소가 증가한 20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안전점검도 강화(8.25~9.13)하고 운수종사자 교육(9.5~9.9)도 실시하며, 버스 예비운전자 확보 및 장거리(200㎞) 운행 또는 장시간(4시간) 운행 후 반드시 일정시간 이상 휴식토록 교육 및 배차간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 철도안전

영업, 전기, 시설 등 분야별 안전점검, 철도차량 고장·장애 분석을 통한 주요장치 중점 정비 등 추석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철도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보안검색 시범실시에 따른 위해물품 열차 내 반입금지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및 테러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다.

또한,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주요역 비상차를 배치 운영한다. 사고복구용 장비, 차종별 주요 보수품을 사전 확보하며, 운행열차 안전 확보를 위한 기동수리반 등을 편성 운영한다.

◇ 항공안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항행안전시설 및 이·착륙시설을 포함한 각 공항별 이동지역, 공사현장 및 구내도로 등 시설물 사전점검(8.22~8.25)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청사 질서유지,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실태, 대테러 예방 등을 위한 경비순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방역 확대 시행 및 콜레라 예방을 위한 특별 수질 검사 시행 등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 시행,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항공사 및 해당공항별로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해상안전

해양수산부는 특별수송에 대비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운항 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월 2일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에 따른 운항통제 철저, 승·하선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운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귀성·귀경길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통상황 안내전화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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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정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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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비급여 과잉진료 심각, 왜 실효성 있는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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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의 주범
실손보험 가입자 무분별 의료쇼핑과 병∙의원 과잉진료가 문제
복지부·금융위, 제도 정상화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내 놔야



▲사진=금융소비자원 대표 조남희 ⓒ소비자저널▲사진=금융소비자원 대표

조남희 ⓒ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며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현재 치명적인 중병에 걸려 있어 심각한 상황이며, 이것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서 보험료 상승을 일으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제도 정상화를 위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정부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6월 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병·의원 과잉진료에 대하여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병원에 가면 처음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했느냐?’이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전에 MRI부터 찍는다. 비싼 치료를 권유하면서 ‘보험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첫날만 의사 진료를 보았을 뿐 그 이후엔 의사 진료 없이 주사치료만 하고 있다. 두통을 호소하며 CT 촬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MRI촬영을 하고 나서는 한 달 뒤 또 CT 촬영을 해보자고 하는 등 과잉 진료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계속 증가하자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고삐 풀린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비급여 과잉진료가 계속 지적되어 왔고, 그 중심에 도수 치료가 자리 잡고 있다.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자극을 줘서 변형된 뼈와 관절을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의료행위다. 문제는 도수치료가 병·의원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 과잉진료로 인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이므로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통 1회 평균비용은 10만원 선이지만 일부 병원은 20만원 이상을 제시한다. 환자들은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고 실손보험을 이용하는데, 이를 간파한 병원들이 환자가 내원 하면 다짜고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병원은 수익을 위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도 치료비 부담없이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수치료가 과잉진료 및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비급여에 대한 병·의원들의 과잉 진료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업계는 당초부터 실손보험 상품설계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가입자들만 비싼 보험료를 내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10명 중 2명만 보험금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 8명은 병원 문턱에 가보지 않았는데 매년 보험사가 부과한 비싼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8명이 더 부담하는 보험료로 2명이 버젓이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 발표(2016.9)했고 이에 앞서 금융위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상품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5월 18일 보건복지부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말까지 실손보험의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가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다.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을 특약으로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보험이 나와도 보장 축소와 특약보험료만 인상될 뿐, 비급여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3가지 잘못에서 기인

실손보험이 이렇게 된 것은 근원적으로 다음 3가지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실손보험 상품설계 잘못이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므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구조적으로 재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실손보험에서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은 1조5000억원에 달했는데, 2010년 8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9배 가까이 늘어났다. 비급여의 대상과 범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은 동일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한참 잘못됐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입자 의지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고 덜받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셋째, 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실손보험을 의도적으로 악용해서 문제다.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실손보험 가입했느냐’다. 환자 진료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돈벌이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의도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실손보험이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가지 대안 제시

금소원은 실손보험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이미 제시(2016.4.19)하였고, 금소원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3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실손보험 상품을 변경하여 비급여에 대한 지급한도를 설정하고 급여 부분에 자기부담금을 높이자는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처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적용하자는 것이다.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셋째, 병원의 과잉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과잉진료 병·의원에 대한 제재와 인터넷을 통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금융위, 일시적 미봉책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기존에 발표한 금융위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잉진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항목을 조속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그 때까지만이라도 금융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행여 가입자를 외면한 채 보험사나 의료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려 눈치만 보거나 빈껍데기 대책을 졸속 시행한다면 소비자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현행 실손보험은 침몰 중인 배와 같아서 생존을 위해 항해를 계속하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무거운 짐부터 과감하게 바다에 던져야 한다”며 “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미봉책이 아니라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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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문화재단,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개최

서울시-서울문화재단,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개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거리예술축제2016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서울문화재단) ⓒ 소비자저널▲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거리예술축제2016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서울문화재단) ⓒ 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이 9월 28일(수)부터 10월 2일(일)까지 아시아 대표 거리예술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2016(구 하이서울페스티벌)>(예술감독 김종석,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과 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거리예술작품을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16>은 2003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대표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새로운 명칭으로 도시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리예술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9월 28일(수)부터 5일간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역광장과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대로, 덕수궁길 등에서 펼쳐지며 기존 도심 공간 중심의 거리예술공연을 넘어 서울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마을 단위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먼저 1998년 노벨상 수상자인 포르투갈의 소설가 사라마구(1922~2010)의 ‘눈 먼 자들의 도시’가 폴란드 극단 KTO에 의해 <눈 먼 사람들>로 재탄생됐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을 잃고 세상은 혼란으로 뒤덮이며 그들은 정부에 의해 병원에 갇히고 눈 먼 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생긴다. 오늘의 픽션(fiction, 허구)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작품은 9월 30일(금)과 10월 1일(토) 양일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선보인다.

같은 폴란드 극단 KTO는 T.S 엘리엇(T.S. Eliot) (1888~1965)의 시 ‘텅 빈 사람들’에서 영감을 받아 집과 직장 사이에서 유예된 21세기 개인의 삶을 그린 작품 <순례자들>도 공연한다. 흰색과 검은색, 모두 같은 스타일을 하고 있는 형식화된 인간들이 거리에 나타난다. 꽃이 다른 꽃들과 함께 바람에 흔들리듯 세상에서 삶과 삶이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고독 속에 살고 있음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이 작품은 9월 30일(금)에서 10월 1일(토)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극단 몸꼴은 김영태 시인(1936~2007)의 동명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멀리 있는 무덤>을 기획했다. 갈 곳 잃은 절망 속 행위 하지 못하는 행렬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는 바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는 고찰과 새로운 무대 언어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9월 30일(금)에서 10월 1일(토)까지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서 공연된다.

이 밖에도 한국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한 예술무대 산의 이동형 인형극 <선녀와 나무꾼>, 한중일 세 나라의 그림책 작가들의 공동기획 작품 한중일 평화그림책 시리즈 중 ‘꽃할머니’를 원작으로 한 극단 문(門)의 동명작 <꽃할머니> 등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문학이 가진 사실적 묘사와 무한한 상상력이 어떻게 작품성 있는 거리예술로 재해석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거리예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줄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또는 서울거리예술축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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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추경예산 223억 480개 유망 창업기업 지원

중기청, 추경예산 223억 480개 유망 창업기업 지원



▲사진=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소비자저널▲사진=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16월 9월 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업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223억 원 규모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금년 동 사업 본예산이 222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0%이상 확대된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기업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 ’16년 본예산(222억 원) → ’16년 추경예산(223억 원) 100% 증액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은 창업기업의 조기 매출실현을 돕기 위한 ‘2016년도 추경예산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5일 빠르게 공고하였다.

금년도 상·하반기 모집경쟁률*이 각각 6.7:1, 8.2:1인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예산 참여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 (’16.상) 신청 1,425개, 선정 213개, 경쟁률 6.7:1

(’16.하) 신청 1,118개, 선정 135개, 경쟁률 8.2:1

창업맞춤형사업은 시제품개발 위주로 지원해 오던 것을 ’15년부터 사업모델(BM) 개발과 시장전문가 멘토링 지원으로 개편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 한국의 3년차 창업기업 생존율 38.2%(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2015)

창업맞춤형사업은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 특성을 고려, 주관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운영하는데,

32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창업자가 선택·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만큼’의 멘토링(사업화 자금 내 자율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대 35백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15년) 최대 25백만 원 → (’16년) 최대 35백만 원

또한 우수 창업기업에게는 판로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지원한다.

* 유통망 진출 글로벌 진출(해외전시회 참가 등), 투자유치(크라우드 펀딩), R&D 연계 등

중소기업청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11월까지 창업자 선정, 12월까지 예산 집행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6년 10월 7일까지 K-startup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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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개정…해외진출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높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개정…해외진출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높여


‘일家양득기업’도 가점 신설 9월12일부터 시행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사진=조달청장 정양호 ⓒ 소비자저널▲사진=조달청장 정양호 ⓒ 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일·가정 양립’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을 조정하는 등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9월 12일 입찰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도하는 ‘일家양득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0.5점), 조달청 ‘해외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및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를 위한 신인도 가점 상향 조정*이다.

* 해외시장진출기업(0.5점→1점), 수출유망중소기업(0.2점→0.5점)

또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16.7.1부터 기술등급 평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의 이행능력 평가에 기술등급 평가 시범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6.상반기에는 기존 ’기술능력평가(기술인력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 정도)‘와 ’기술평가등급‘을 병행 실시하고 ’16.7.1부터 ‘기술평가등급’만으로 심사 일원화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신설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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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 운영학교’ 20곳 선정…10월까지 운영비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 운영학교’ 20곳 선정…10월까지 운영비 지원


‘중학생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으로 미리보는 자유학기제
제주 세화중, 지역 농산물이 제품화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뒤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아져
경남 충렬여중, 농산물 직접 기르고, 브랜드 캐릭터 제작해 판매까지



▲세화중학교 학생들이 지역 특산물 체험 프로그램 후 만든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소비자저널▲세화중학교 학생들이 지역 특산물 체험 프로그램 후 만든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213개 중학교 중 96%인 3090여 개 중학교가 2학기부터 본격적인 자유학기제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 없이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에 주력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특색 있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일부 학원들은 오히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가 하면, 이 시기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마침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의 ‘중학생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있어 자유학기제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모습과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농정원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 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모 방식으로 전국 20개 중학교를 선정해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혁신학교인 세화중학교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통해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화중학교는 국내 최대 당근 생산지인 제주 내에서도 당근이 가장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구좌읍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농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농직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세화중학교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61명의 학생 중 36명이 “농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58%)”고 답했으며, “농직업 관련 진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은 6명(10%)에 그쳤다.

세화중학교는 지역 특색에 맞게 학생들이 농직업의 범위를 6차 산업까지 넓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300m 떨어진 마을기업 ‘도르멍’에서 지역 농산물이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고 판매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한 제품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영상까지 제작해봄으로써 현실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

세화중학교 고정희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는 “농정원의 비용 지원 덕분에 체험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농직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농직업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아이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농직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많아져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보람이 컸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의 충렬여자중학교는 현재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환경 동아리, UCC동아리, 교지편집부 등 70여 명의 학생이 함께 하는 연합동아리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동아리마다 역할을 나눠 환경 동아리는 학교 텃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판매하며, UCC 동아리는 교화 백합을 활용한 농직업 캐릭터 ‘릴리’를 만드는 등 농산물 상품의 브랜딩을 담당한다. 교지편집부는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 전 과정을 기록해 ‘농사를 가지고 마음대로 놀다’는 뜻의 미니북 ‘農&弄(농&농)’에 담을 예정이다.

학생들은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교내 야채가게나 지역 플리마켓에서 판매한다. 오는 9월 10일(토)엔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학생들이 직접 담근 피클과 EM효소를 이용해 만든 비누와 세제 활성액 등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릴리 스티커를 붙여 판매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다.

충렬여자중학교 채향선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는 “처음엔 벌레가 나오면 소리를 지르던 아이들이 이젠 ‘벌레가 살기 좋은 땅이면 우리 농산물도 잘 자라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라며 “요즘 아이들이 플리마켓 준비로 힘들어하지만 한편으론 기대로 들떠있는데,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정원은 많은 젊은이들이 농부를 미래 희망으로 꿈꾸는 사회가 영속하고 부강 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며 ”직업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농직업의 미래 가치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되면 ▲‘농직업 아는 만큼 보인다’ 동영상 시청을 통한 농직업 종류 및 분류 이해, ▲농직업 체험, ▲농업 전문가 강의, ▲프로그램 활동을 토대로 한 6차 산업 연계방안을 담은 잡지 만들기 등을 필수과정으로 진행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농정원은 4월에 선정된 농직업 탐구 프로그램 운영학교 20곳 중에 우수학교 3곳을 선정해 11월에 농정원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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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추석 명절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중기청, 추석 명절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26.5조 원)의 조속한 집행 독려



▲사진=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소비자저널▲사진=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일(금)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45.5%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며, 8.1%만이 원활하다고 응답했으며 추석자금으로 업체당 평균 203.1백만 원(작년 254.6백만 원 대비 51.5백만 원 감소)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127.8백만 원(62.9%)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자금확보율 70.5% 보다 7.6%p 낮게 조사됨

* ‘16. 8. 8. ~ 8. 19. / 867개 중소기업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시중은행의 경우 개별은행의 자체지원규모를 집계한 것임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대출, 보증 등 명절전후(8.16.~9.30.)에 24.9조 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함

시중은행, 국책은행 등을 통해 20.1조 원을 공급하며, 특별히 금리우대(최고 2.0%)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정부는 0.6조 원의 정책자금과 2조 원(신보 1.4조, 기보 0.6조)의 신용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한편, 2.2조 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임

(소상공인·전통시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0.2조 원과 지역신보 보증 1.4조 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새마을금고는 조선업 집중지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1년 이내)·상환유예(6개월 이내) 등을 지원할 계획임(7.25.~12.31.)

200여 개 전통시장과 함께 특가판매, 경품행사, 체험이벤트 등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9.1.~9.13.)을 실시하기로 함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 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특별 추석자금이 명절전후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조선업종 협력업체 및 해당지역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00여 개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에 동참,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음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추석자금 지원기간 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61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구입과 8만 개의 전통시장 장바구니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화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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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 성황리에 종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 성황리에 종료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전략수립역량 높이는데 기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2016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사진제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소비자저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2016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사진제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3일에 걸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2016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정신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범정부종합대책’을 2월 발표하고 5월에는 법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업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문제 원인과 관리방법을 이해하며 지역사회에 맞춤화된 전략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개발원 주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 차전경 과장이 국가정책 현황과 방향을 공유하고 정신질환자 입원절차 등 법령 개정에 담겨있는 사례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울증, ADHD, PTSD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대상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은 복지부와 소통하고 정신보건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일반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내용이 조화롭게 구성된 교육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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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2016 올해의 공감경영 CEO 대상’ 수상

강동구도시관리공단, ‘2016 올해의 공감경영 CEO 대상’ 수상


이계중 이사장, 현장으로 달려가는 ‘막힘없는 소통’ 빛났다
고객중심 정책 재편, 신속한 서비스 개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까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공공기관 및 행정지자체 부문 공감경영 고객행복 CEO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강동구도시관리공단)ⓒ소비자저널▲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공공기관 및 행정지자체 부문 공감경영 고객행복 CEO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강동구도시관리공단)ⓒ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은 2일 조선호텔(소공동 소재)에서 열린 ‘2016.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공공기관 및 행정지자체 부문 ‘공감경영 고객행복 CEO’상을 수상했다. 체육·문화 시설과 구립도서관, 주차장 운영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고객중심경영’을 펼쳐왔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매주 현장을 방문해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처리해 온 ‘고객감동 현장속으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감경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9월부터 매주 1회 이상 운영해 온 결과 총 93건의 의견을 청취해 그 중 70% 이상을 즉시 개선했다.

직원과의 토론과 대화를 중요시하는 조직 내 소통문화 정착에도 앞장섰다. 파격적인 형태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상상원정대’ 결성하는 한편, 내부게시판 ‘필통(通)’ 통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 시켰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가 조직의 화합과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공단은 ‘2016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공기업에 선정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점수’ 역시 공단 설립 이래 최고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계중 이사장은 “지역주민을 최우선 가치로 세워 모든 영역에서 ‘소통’정책을 실현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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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길목에서 만나는 우리문학, ‘2016 문학콘서트’ 9월 7일 개최

가을의 길목에서 만나는 우리문학, ‘2016 문학콘서트’ 9월 7일 개최


‘작품으로 탄생하는 기억의 투쟁’ 소설가 전성태의 글 속으로


▲7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문학콘서트 (사진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소비자저널▲7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문학콘서트

(사진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소비자저널 [서울,소비자저널=정한기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복권기금 문화나눔이 주최하는 ‘문학 콘서트’가 9월 7일 오후 8시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5월부터 매달 1회씩 펼쳐지고 있는 문학 콘서트는 현재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친숙한 작가를 초대해 문학에 흥미롭게 빠져들 수 있는 장을 열어왔다. 문학 평론가가 사회를 맡아 깊이를 더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대담, 관객과 저자 사인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한편 8월 31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8월 문학콘서트에서는 ‘엄마의 초상, 여자의 일생’ 이라는 주제로 원종찬(아동문학평론가, 인하대교수)의 진행으로 배유안(동화, 청소년 소설가), 박소명(동시, 동화작가)이 3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솔한 문학의 시간을 성황리에 보냈다.

9월 문학 콘서트에는 김은하(문학평론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진행을 하고 전성태(소설가)가 초대되어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전성태(소설가)는 1994년 실천문학신인상으로 데뷔한 이후 채만식 문학상, 현대 문학상 소설 부분 등을 차지했으며 등단 20주년을 맞은 2015년 ‘두 번의 자화상’으로 이효석문학상과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한국 문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학콘서트를 더욱 풍부하게 할 공연으로는 바하의 첼로무반주 조곡을 들려주며 전성태의 작품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이날 연주를 할 첼리스트 심준호는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음악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나탈리아 구트만으로부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고 국내외의 실내악 무대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이번 ‘문학 콘서트’는 정부3.0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학콘서트 전석 무료이며 예약 및 문의 의정부예술의전당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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