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법률검토, 김수현 노무사 칼럼 ②

김수현 공인노무사/법학박사

코리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고려대 대학원 노동법 강사 역임
목포대학교 노동법 강사 역임
광주교육대 이민법제 강사 역임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전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광역시노사정위원
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Q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하여 ‘법정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합니다.

A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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