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법률 관련 유권해석 변경돼, 판매 시 경품 사은품 제공, 세트 포장 ‘허용’

건강기능식품 법률 관련 유권해석 변경돼, 판매 시 경품 사은품 제공, 세트 포장 ‘허용’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손문기 )는 지난 2월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손문기 )는 지난 2월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시 경품 사은품 제공, 세트 포장 ‘허용’


[밝은미래뉴스= 홍석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품 또는 사은품의 제공, 세트 포장 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세트 상품 각각의 가격 제시 후 할인판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품 및 사은품, 일반식품과의 세트 포장·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해왔다.

하지만 단순 세트 포장이나 경품류 제공이 소비자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 구성·판매 필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동 법률의 유권해석이 변경됐다.

이번 법률 유권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경품 또는 사은품의 제공, 세트 포장 판매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일반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건강기능식품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그대로를 다른 일반식품 등과 세트로 구성·판매해야 한다.

또한 같이 포장하는 일반식품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관할 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관내 영업자 및 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또 관할 기관에서는 일반식품과의 세트 포장·판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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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사 : 홍석원 밝은미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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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소비자저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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