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본 의료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의 향방은? 부정적 견해 다소 높아.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기대와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의료비 증가 우려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 견해가 긍정 견해를 다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5~6일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45.0%가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시작으로 공공의료 후퇴 및 의료비 증가 우려 의견에 공감’, 36.2%가 ‘의료산업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에 공감’ 응답을 했다. ‘잘 모름’은 18.8%였다.

부정 견해는 서울권(48.2%)과 경기권(47.1%), 30대(67.6%)와 20대(54.5%)에서, 긍정 견해는 경남권(45.6%)과 충청권(38.4%), 60대 이상(48.4%)과 50대(41.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긍정 견해 52.0% > 부정 견해 24.1% > 잘 모름 23.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부정 견해 66.0% > 긍정 견해 19.0% > 잘 모름 15.0%’, 무당층이 ‘부정 견해 61.2% > 긍정 견해 22.9% > 잘 모름 15.9%’ 등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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