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망국병 법조비리, 그들만의 리그!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칼럼) 망국병 법조비리, 그들만의 리그!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진 :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13 선거가 끝나고 협치와 타협, 그리고 자숙과 섬김의 화두가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법조에서 찬물을 끼얹는 비리가 터져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법조비리는 우리나라를 비리공화국, 반칙공화국, 떼법공화국으로 비하하는 대표적 단골메뉴이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해석하는 곳곳에서 비리가 쏟아지니 비리공화국이라 할만하다.

특정직역의 이기적 입법을 위해 여의도를 들락거리는 악덕 로비스트와 손잡고 검은 돈을 챙기며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의 입법비리나,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한 이권청탁을 위해 접근하는 파렴치범 수준의 업자들과 야합하여 그들의 등골을 빼먹는 국회의원들의 부도덕한 저질 강도행각(?)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한다. 그런 유형의 정치인은 국민의 선량이 아닌, 도둑의 하수인 노릇을 수월케 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도둑면허증을 취득한 소인배에 다름 아니다.

행정부 공무원 중의 이권부서에 근무하는 자 중의 일부도 부패 고리에 연루되어 부정과 비리를 업무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공무수행을 하는 탐관오리가 무릇 기하이던가! 특히 인허가 관련부처에 근무하는 자들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뒷돈을 챙기는 관행은 당해 본 사람은 잘 안다. 창고나 공장을 지어 본 사람은 모두가 야당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그저 소설(?)이기를 바라지만 엄연한 현실이니 이를 어쩌랴! 특히 부패서열 우선순위를 다투는 방위사업비리, 식음료·환경비리, 복지비리, 문화예술비리, 종교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노동비리, 기업비리 등 사회 구석구석마다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서도 나라가 뚜벅뚜벅 발전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지혜롭고 위대한 집단지성의 올곧은 시민의식에 있다고 본다.

세상의 모든 비리가 다 일소되어야 할 적폐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서민의 폐부를 도려내는 아픈 비리가 법조비리, 사법비리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의의 보루, 국민의 권리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영역이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면 이건 구제불능이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데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법은 가진 자보다는 덜 가진 자, 상대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만이 사회적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통한 정의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최근의 법조비리가 처음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늘 일어나는 사고이다. 왜 법조비리는 끊이지 않을까? 왜 법조거래에서는 벤츠가 오가고, 천문학적 거액이 오가고, 전관예우가 회자되고, 상류사회의 온갖 연줄이 동원되고,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결론은 언제나 가진 자가 승리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 되어 버리나? 사건의 결말이 진작부터 나는 것은 법조세계의 무슨 사연(?) 때문일까?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바로 소송을 제기하므로 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와 판사와의 결탁이 의심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소송당사자는 각기 승소를 위하여 마당발 변호사를 물색하게 된다. 수임료책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누구도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작동하여 투기적 계약이 이루어진다. 수임인은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성공보수까지 챙기는 이른바 완벽한 불공정계약이다. 의뢰인은 소송의 승패가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도 수임인인 변호사에게는 이기나 지나 손해 갈 일이 없는 터에 이기면 덤으로 더 챙기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구조는 인간세계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지극히 신의칙에 반하는 불공정계약이다. 각 자가 유리한 자료(서증, 증인)를 최대한 수집·제출하여 그것을 근거로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어야지, 전관 변호사가 재판관과 시험, 사법연수원, 근무지, 학교, 고향, 혈연 등의 온갖 연줄을 다 동원하여 뒷거래를 통한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는 방법은 정의의 관념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와 피의자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나가는 공정한 룰에 따른 경쟁적 협업자(?)이어야 하는데, 이건 어찌 된 일인지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객관적으로 중범죄임이 확연한데도 버젓이 풀려나는 장면을 지켜보는 민심은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된다. 편을 갈라 축구경기를 하는데 양팀 모두 한 쪽으로 골을 몰아넣는데도 심판은 제지 하기는 커녕, 심판조차도 한 통속이 되어 대등한 게임을 10:0으로 승부조작을 한다면 관중은 이를 용인할까? 도대체 청팀(피의자·피고)의 감독(사건수임변호사)은 선수 측(피의자)에게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받았기에 상대편 선수(경찰·검찰수사관)와 감독이나 코치(담당 검찰청 검사장이나 간부) 그리고 심판(재판부)과 주최 측(법원)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융단폭격 하듯이 쏟아 부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구제불능의 부도덕한 죄를 짓고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 인신구속만 피하는데 50억 100억씩 수임료가 오가는 이런 일이, 배고파하는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 훔치고 19년 옥살이를 한 파란만장의 장발장 사건(?)을 닮은 이 땅의 배곯는 단순 절도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거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닌가? 한 시절 정의의 화신처럼 세상의 온갖 불의의 사건들을 진두지휘한 유명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개업 첫 해 수임료가 밝혀진 것만으로도 90억대라는데, 평범한 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액수가 과연 이해할 만한 정도인가? 가장 법을 안 지키고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 법조직역이라는 조롱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못된 법조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광의의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가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청렴유지를 생활화 하며, 직무관련 그 어떤 비리나 부정의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조인에게 다산의 목민심서를 일독하길 권하며, 개개인이 법조윤리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견지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직역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법조비리를 조장하는 이단아가 나타나지 않도록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법학교육대개혁이 필요하다. 법조인양성과정에서의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법학교육과정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교과운영이 필요하다. 기초가 튼튼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법기술자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과 환경을 비롯한 인간생활관계에 필수적인 다양한 학습에 더하여 역사, 사상, 철학, 고전, 인문 등을 공부하여 전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본교육이 필요하다. 법학도는 법의 기초와 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순수법학, 이론법학,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야 한다. 특히 법학교육의 도장인 학부 법학교육과 실무교육현장인 로스쿨 교육간의 통섭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계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로스쿨 교육은 로스쿨답게, 학부 법학교육은 학부답게 교육할 수 있는 국가 법학교육정책방향의 재설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학부법교육도 실무법교육도 모두 실패할 개연성이 크다. 제도개혁을 위한 방법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로 백가쟁명이나,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둘째, 광역법률가일원화의 실현이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관직종을 통폐합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간의 교류가 일반화 되어야 한다. 셋째, 과다한 수임료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수임료책정표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책임을 엄하게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넷째, 법조인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법조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신뢰구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의 소송만능주의로부터의 해방이다. 절제된 타협과 양보를 통한 분쟁의 자체해결을 생활화해야 한다. 승패에 관계없이 끝까지(대법원) 가보자는 식의 감정싸움은 접어야 한다. 여섯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나 조정 등을 통하여 저렴하고도 신속한 해결을 구하는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조인이 이러한 국가정체성을 드높이는 향도역할을 해야 한다. 반듯하고 깨끗한 법조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드높여 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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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사 : 박세아 밝은미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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