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의료법인 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가능

보건복지부(사진 : 문형표 장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19일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6.11일부터 7.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

우선, ▽ (외국인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신설함 ▽ (환자ㆍ종사자 편의) 환자ㆍ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함 ▽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고,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신설로는,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ㆍ수리하여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 의수, 의족, 보조기(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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