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린 인터넷 시대 본격 개막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8월 17일로 종료된다.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다.

방통위(위원장 : 최성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12.8.18)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3. 2.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14. 8.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하였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특히,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여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8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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