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김수현 노무사 칼럼 ①

김수현 공인노무사

코리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고려대 대학원 노동법 강사 역임
목포대학교 노동법 강사 역임
광주교육대 이민법제 강사 역임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전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광역시노사정위원
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Q : 저희 직원이 팔꿈치 인대 수술을 한 후 4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병가 복귀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진단서에 ‘약 6개월간 무리한 활동이나 노동은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 삼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저희 직원은 아직도 팔이 아파서 기존의 업무는 힘드니 다른 업무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은 기계직 직원으로 건강이 완쾌되지 않아 완쾌될때까지 행정업무로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있음.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엔 업무를 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 보이며, 해당 병원 원무과 부장도 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을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음.)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으니 건강이 완치될때까지 업무조정을 요구하면 그 요청을 회사차원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휴직을 권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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