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정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어떻게 달라지나..

 기획재정부는 22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을 발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하고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③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④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2일 개정법 발효에 발맞춰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와 함께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법 발효에 따라 그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에 통합하여 개정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소비자저널 협동조합 자료실에서 압축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주소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면 된다.  http://bit.ly/1kbY592 

소비자저널 협동조합뉴스팀 제공.

—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공지 : ⓒ소비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