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영업자 희소식, '권리금 법제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왔다.

현재 권리금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하고 있는 등 권리금은 엄연히 실체가 있음에도, 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 법무부장관 황교안 >

이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마치고,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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