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건수제 도입, 보험사 수입위한 꼼수?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조연행)이 지난달 27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사고의 경중에 따른 점수제를 건수제 도입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게시판에서 ‘우리나라 가정에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다. 자동차 등록댓수는 2천만대에 육박한다. 인구 2.66명당 차량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보험에 들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또한, 종합보험을 들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이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만 해도 연간 12조원이 넘는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시 할증된다. 이할증은 자동차 자동차 보험안에는 뭐가 있을까? [책임보험,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 자상, 무보험, 자차]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하고,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으로 산정되어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올라 큰 사고 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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